새마을금고 직원 7~8명 전세사기 연루? 700억 불법 대출 수사 착수

최근 대전지검 공판부가 한밭새마을금고 직원 7~8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용 불법 대출** 연루 여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총 700억 원 상당 대출 자료가 확보되었으며, 일부 직원들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 수사 개요

• 검찰은 6월 19일, 한밭새마을금고 본점 포함 7곳 지점 압수수색
• 700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흐름에 대한 서류·전자 자료 확보
• 7~8명 직원에 대해 조직적 개입 여부 수사중, 일부는 피의자로 전환

◎ 의심 정황과 연루 구조

검찰은 부동산 임대업자 A씨가 법인 쪼개기 방식으로 다중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지점 직원들의 묵인·개입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및 임대업체 대표 등 20여명과 연계된 정황도 수사 중입니다 .

◎ 피해 규모 및 과거 피해자 주장

• 2023년 피해자 단체는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 공유는 231가구, 이 중 80%가 새마을금고 대출 연계”라고 주장
• 700억 이상 한밭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더불어 타 금융기관 포함 총 1,100억 원대 이상으로 추정

◎ 수사 방향과 향후 전망

• 검찰은 “직원 윗선 개입 여부, 지점 간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정황 등”을 집중 조사
• 향후 브로커·법인 대표 등 20여명 대상 수사 확대 예고
• 타 금융기관 연루 여부도 함께 검토 중

◎ 의의와 시사점

새마을금고라는 지역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구조에 직접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권 내부 통제 장치의 허술함 문제과 함께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와 내부 감사 기능** 복원을 위한 제도 보완이 요구됩니다.

◎ 결론

대전지검의 이번 수사는 **70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불법 대출 정황**을 밝히는 첫 단계입니다. 조직적 연루 의혹이 확인되면, 새마을금고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으며, 금융권 전반의 자정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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