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月세·카드 세액공제 확대…‘가족친화 과표’ 검토

정부가 **다자녀 가구 및 기혼 가구**를 중심으로 월세·신용카드·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부부 또는 가족 단위 소득세 과세체계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강도 높은 세제 인센티브 조치로,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가족 단위 과세 과표 전환 방안

현행 ‘개인 단위’ 소득세 과표를 **부부 합산 또는 자녀 포함 가족 단위**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국식 ‘부부합산’ 도입 시 과표 구간은 **사실상 두 배**로 확대되며, 프랑스식 가족 계수제(N분 N승) 도입 시 자녀 수에 비례해 **실질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고되었습니다

◎ 월세·카드 공제 대상 확대

• 월세 세액공제: 기존 기준시가 4억 이하·국민주택 유형 주택만 가능하던 공제 대상이 **다자녀 가구에 한해 확대**됩니다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예컨대 **자녀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기본 50만 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 교육비 세제 혜택 늘린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다닐 수 있는 예체능 학원비 및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 방안입니다.

◎ 기대 효과 vs 세수 부담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다자녀 및 기혼 가구의 **실질 세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1. 부부·가족 단위 과세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는 약 24조~32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2. 기존 공제 축소나 세율 조정 등의 **재정 중립 방안** 검토도 불가피합니다 .

◎ 추진 일정과 과제

• 기획재정부는 국정기획위에 해당 개편 방향을 비공개로 보고했으며,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
• 다만, 고소득층의 혜택 과다 우려, 세수 감소 문제로 인해 **사회적 합의와 중장기 논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 결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정부는 다자녀·기혼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월세·카드·교육비 공제 확대에 가족 단위 과세 전환까지 검토되고 있으나, **세수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본 개편안이 실제 안으로 확정될 경우, **가계 절세 효과는 크지만 사회적 토론과 보완 장치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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