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불체자 추방 명령 중단” 하급심 제동…무슨 의미?

2025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불체자의 제3국(third country) 추방**을 제한한 하급심의 명령을 **중단시키는 긴급 명령(stay)**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제한 효력이 정지되고, 추방 절차가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 ‘제3국 추방’이란?

취약한 이민자 중 본국 귀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미국 정부는 이들을 **세 번째 국가로 보내는 정책**입니다. 예컨대, 미얀마 사람을 남수단으로 추방하는 식입니다.

◎ 대법원 명령 요점

• 6대 3으로 결정: 보수파 다수가 하급심 제한 명령 효력을 중지
• 하급심은 이민자에게 **사전 통보·이의 제기 기회(최소 10일)**를 주라고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일시적으로 중단**
• 이 결정은 **긴급 단일 명령**이며,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근본적 인가는 항소법원에서 이어질 예정

◎ 찬반 양측 주장

🟢 정부(트럼프 측)

• “추방 재개는 미국 안보·법 집행 강화”라며 환영 입장

🔴 반대 측

• Sonia Sotomayor 대법관 등 진보파는 “절차적 권리 무시, 고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 반발
• NPR·ACLU 등 인권단체는 “이민자에게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

◎ 왜 이 결정이 중요한가?

• 과거 **DHS나 ICE**의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에 이어, 행정부가 **사법 절차 생략**을 확대하는 신호탄
• 이민권 보호와 국가안보의 경계, **사법 vs 행정부 권한 갈등**이 확대 중
• 향후 항소법원에서의 판결에 따라 **미국 이민 정책 향방**이 본격 판가름 날 예정

◎ 향후 일정은?

1. 항소법원이 **사전 통보·이의제기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심리
2. 대법원은 이후 이 사건을 다시 **최종 판단**할 가능성 있음
3. 정부의 추방 집행 재개 여부는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한국 등 해외 불체자에 미칠 영향은?

한국 출신을 포함한 모든 불체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국 귀환이 어려운 경우, **제3국 추방 대상자로 지정될 가능성 증가**하며, 이 경우 적절한 호소 기회 없이 **즉각 추방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 결론

미국 대법원의 이번 명령은 단순한 절차 중단에 그치지 않고, **행정부의 신속추방 강화, 이민자 권리 절차 축소** 방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입니다. 향후 항소법원 및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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