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보위협1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통과되지 않으면 벌어질 일들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통과되지 않으면 벌어질 일들2025년 들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용산 지역에 외국 정부 명의로 부동산이 매입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과 국민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현행법: 사실상 사후 신고만 존재현재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사전 심사가 아닌 사후 신고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매입 목적, 위치, 매입 주체 등에 대한 정부의 사전 확인 절차가 없는 상태입니다.이로 인해 외국 정부나 해외 투자기관이 대통령실 인근, 군사시설 주변, 주거 밀집지역까지 자유롭게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차단할 법적 장치는 거의 없는 상황.. 2025. 5. 1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