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치열합니다. 최근 서울 용산 지역에 외국 정부 명의로 직접 부지를 매입한 사건이 보도되며,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규제 법안이 끝내 통과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 지금은 신고제, 사전 제재는 없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는 ‘사후 신고’만 하면 됩니다. 누가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왜 사는지. 아무도 묻지 않죠.
이런 구조라면 외국 정부가 대통령실 근처, 국방부 옆, 주거 밀집지역 한가운데에도 매입을 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불안해할 이유가 있습니다.
◎ 실수요자는 밀려나고, 가격은 올라간다
현금으로 사들인 부동산. 그 다음엔? 시세가 왜곡됩니다.
고가에 거래된 사례는 주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실수요자는 결국 또 뒤로 밀려납니다. ‘내가 살 집이 다른 나라 정부 이름으로 넘어간다’는 현실은, 단지 집 문제를 넘어 감정적인 괴리감까지 안깁니다.
◎ 외국인 매입 증가 → 투기 수요 유입
외국인 매입이 늘어날수록, ‘아 이 동네 뜨겠구나’ 하는 심리가 자극됩니다.
결국 내부 투기 수요까지 유입되며 시장은 더 요동치죠. 누군가에겐 투자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생활 터전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 안보 문제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국 정부가 군사시설, 정보기관 인근 땅을 매입하는 상황. 선진국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CFIUS 사전 심사, 일본은 군사시설 반경 내 거래 제한, 호주는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반면 한국은 지금도,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허용하게 됩니다.
◎ 국민의 불안이 커진다
집은 단지 부동산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배경이고, 안정감이고, 미래 계획의 시작점이죠.
“외국인에겐 허용되는데, 왜 난 안 되는 걸까.”
이 질문은 정책 불신으로 번지고, 결국에는 사회적 갈등과 정서적 좌절로 이어집니다.
◎ 해외 주요국은 이렇게 대응한다
한국은 여전히 ‘자유 시장’이지만, 이제는 지켜야 할 선이 생겼습니다.
◎ 통과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일들
• 외국 정부 부지 매입 증가 → 안보 리스크 상시화
• 실수요 배제 → 주거 불균형 가속
• 국민 불안 증폭 → 정책 신뢰 하락
• 나중에 규제하려 해도 → 외교 마찰, 소송 우려
◎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외국인을 배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국익을 지키고 실거주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땅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을 흔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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