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왜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가: 디지털 화폐 주권의 경고

 

 

한국 스테이블 코인 부재, 디지털 화폐 주권의 경고

우리나라 코인이 없는 이유

• 국내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법적 기반이 없습니다.
•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2024년 국회 발의 후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 디지털 원화(CBDC)도 여전히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이, 규제는 강화됐고, 혁신은 늦춰졌습니다.

남의 나라 코인을 쓰는 현실

• 2024년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USDT)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 코인을 사고팔 때 실제로는 달러 기반 디지털 화폐를 사용 중입니다.

원화로 거래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외화입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에 화폐 주권이 외국에 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 미국: USDC, USDT 중심 민간 코인 확산
• 중국: 디지털 위안화 발행으로 국제결제 시범 운영
• 일본: 2023년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합법화

우리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과세 개편 논란▶︎ 양도세 vs 거래세, 투자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