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황우석 상금 3억 반환 소송 취하…4년 논란 이유와 배경은?

 

사진=넷플릭스 '킹 오브 클론:황우석 박사의 몰락'

정부는 6월 16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2021년 3월 제기한 대통령상 상금 3억원 환수금 청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번 소송 취하는 2004년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이후 불거진 연구부정 논란 및 절차적 쟁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4년여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 문제제기

황우석 전 교수는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추출 연구로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구 내용 조작이 드러나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되고, 정부는 2020년 10월에야 표창을 취소하며 상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배경설명

상금 반환 요구 직후 황 교수는 상금 전액을 국가기초기술연구회(NST)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표창 취소 절차가 의견제출권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취소 처분의 절차적 위법을 인정해 행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정보제공

정부는 2021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환수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황 전 교수 측의 기부·행정소송 결과 등을 종합해 법적 승산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소송 비용·공익적 실익 등을 고려해 이번에 소 취하서를 제출, 황 교수 측도 동의서를 내면서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분석

소송 취하는 법적 근거 약화와 대외적 논란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금 기부 사실은 반환 대상이 없음을, 행정처분 취소 판결은 정부 청구권 자체를 훼손했으며, 장기간의 법정 공방보다는 조정으로 갈등을 완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연구부정 사후 조치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의 확보라는 과제도 남겼습니다.

◎ 결론

정부의 황우석 상금 반환 소송 취하는 4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지만, 연구부정 제재 시스템과 표창 환수 절차의 제도적 미비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는 표창 취소·환수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적 투명성과 의견제출권 보장 등 사전적·사후적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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