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13만명 16조 빚 탕감 배드뱅크 설치 정부의 속사정 분석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 113만명,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배드뱅크' 설치를 통해 대대적 탕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의 박탈감, 정부 재정 여력, 도덕적 해이 우려 등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책 핵심 내용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원금 최대 80% 감면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소득 · 재산 기준 심사 후 파산 수준의 상환 불능 상태면 전액 탕감, 여유 있는 경우 80% 감면 후 10년 분할 상환 .이번 조치로 약 113만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