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13만명 16조 빚 탕감 배드뱅크 설치 정부의 속사정 분석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 113만명,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배드뱅크' 설치를 통해 대대적 탕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의 박탈감, 정부 재정 여력, 도덕적 해이 우려 등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 정책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원금 최대 80% 감면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소득 · 재산 기준 심사 후 파산 수준의 상환 불능 상태면 전액 탕감, 여유 있는 경우 80% 감면 후 10년 분할 상환 .

이번 조치로 약 113만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총 소요 예산은 약 8000억원(평균 매입가율 5%)입니다. 이 중 4000억원은 2차 추경안을 통해 확보,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 출연으로 조달될 계획입니다 .

◎ 성실 상환자들의 시선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은 사람들은 뭘 느낄까?”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빚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박탈감을 언급하며,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확산 중입니다 . 정부는 “누구나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하지만,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갈등 요소입니다.

◎ 정부의 재정 사정과 정책 의도

정부는 예산 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정 4000억원, 금융권 기여 4000억원을 확보했으며,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 추경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배드뱅크를 포함했습니다 [oai_citation:0‡v.daum.net](https://v.daum.net/v/20250619171404798?utm_source=chatgpt.com). 이는 코로나·고금리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의 ‘재기 기회 제공’이 주된 목적입니다.

◎ 도덕적 해이 우려와 대응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도 함께 떠오릅니다. “연체 상황을 의도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금융위는 장기 연체로 추심·압류까지 겪는 고통 때문에 의도적 연체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oai_citation:1‡v.daum.net](https://v.daum.net/v/20250619185239605?utm_source=chatgpt.com).

◎ 결론 및 시사점

이번 배드뱅크 설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을 구제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만, 성실 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도덕적 해이 우려, 그리고 ‘성과와 형평성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향후 정책 성공의 관건입니다. 추가 보완책으로 성실 회복 프로그램, 사후 심사 철저화, 출연 기준 강화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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