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사고법적쟁점1 구급차 막은 택시 고의사고 논란 - 보험사기부터 살인죄 논쟁까지 ◎ 응급환자 이송 중 구급차 막은 택시 사고2020년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구급차-택시 고의사고 사건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사설 구급차가 경미한 접촉사고 후 환자 이송을 계속하려 했지만, 택시기사는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1분간 진로를 막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병원 도착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택시기사 A씨가 2020년 6월 8일 오후 3시 15분쯤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를 막아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 사고 뒤 밝혀진 상습 보험사기 전력사건 수사 중 밝혀진 것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32세 나이에 47건의 교통사고에 연루돼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상습 보험사기 전력이 확인됐.. 2025. 6. 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