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민생 회복일까 파탄일까? 지금 한국이 걷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최근 한국 정부는 국민 1인당 최대 50만 원, 총 30조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탕감, 성매매 종사자 임대·생계 지원, 전 국민 육아·교육 현금성 정책 등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러다 베네수엘라처럼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정부의 목표는 ‘순환형 경기 회복’정부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지원금 지급으로 가계 소비력 회복소비가 시장 매출 증가로 이어짐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유지·고용 확대고용·소득 증가 → 세수 회복 → 재정 선순환이는 고전적 케인즈식 경기 부양 전략이며, 단기 충격 완화에는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시적 정책은 유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