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는 7월 16일,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중국이 유통자에게 사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관세와 형사 처벌 압박을 동시에 시사하며, 미중 관계의 또 다른 갈등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 트럼프의 발언 내용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진행된 ‘펜타닐 처벌 강화법(HALT Fentanyl Act)’ 서명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형이 내려질 것이다. 나는 그 일이 곧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그는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한 이유 중 하나가 펜타닐 유입 차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왜 펜타닐이 문제인가?
펜타닐(Fentanyl)은 의료용으로 쓰이지만, 중독성이 강하고 치사량이 적어 미국 내에서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7만명 이상이 펜타닐 관련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입장과 현실
중국은 이미 대량 마약 유통·제조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2024년에도 4명의 마약 밀매자를 사형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 2018년 트럼프 1기 때도 중국-미국 간 펜타닐 규제 협의가 있었으나, 이후 이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펜타닐 문제는 미국 내 수요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지 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번 발언의 의미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관세와 중국 내 형사처벌을 연계해 압박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20% 관세 + 펜타닐 유통자 사형이라는 조합은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국제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한 외교적 압박을 시사합니다.
◎ 전문가들의 반응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압박이 중국의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펜타닐 유통은 복잡한 **국제 공급망과 범죄조직**이 얽혀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결론 : 외교·통상·치안의 삼중 압박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마약 단속을 넘어 **미중 무역전쟁, 외교 갈등, 공공안전 이슈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의 실제 행동 변화가 있을지, 미국의 추가 제재나 대응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