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도 운전 고집…고령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유인하려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 지역만 봐도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4만명에서 33만명으로 증가했고, 고령운전자 사고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3%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왜 운전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지,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 이유와 함께 대안을 분석해 봅니다.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왜 어려운가?

치매 진단을 받았음에도 운전을 계속하는 70대 사례처럼, 고령 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은 쉽지 않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이 꼽힙니다:

• 운전 경력에 대한 자부심: 수십년간 운전해온 삶의 일부를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 상실감과 노화 인식 회피: 면허 반납이 노쇠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심리적 저항감을 키웁니다.
• 생계 문제: 택시·화물 등 운수 종사자 중 65세 이상 비율이 23.6%에 달합니다. 운전이 곧 생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 자녀·가족에게 부담 끼치기 두려움: 사고 사실을 숨기기도 하며, 자녀의 간섭을 피하려는 경향도 존재합니다.

◎ 대중교통 기피 이유는?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 환승·이동의 불편함: 노선 환승이 어렵고, 계단·승강기 등 이동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 시간 제약: 배차 간격이 길어 외출 계획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 무거운 짐·장보기 부담: 시장·병원 방문 시 짐을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 보행 자체의 어려움: 근력 저하, 관절 문제 등으로 정류장까지 걷는 것도 부담입니다.
• 지방 소도시의 열악한 교통망: 수도권 외 지역은 노선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 고령 운전 위험 커지는 이유

부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고령운전자 사고는 1834건이었으나 2024년엔 267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치매·인지장애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사고 위험을 크게 키웁니다. 고령 보행자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중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고령운전 대신 활용 가능한 대안은?

고령자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단순히 '면허를 반납하라'고 강요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맞춤형 대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고령친화형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저상버스 확대, 정류장 의자·그늘막·승강기 설치 등으로 물리적 장벽 해소
• 지역 맞춤형 복지 교통 확대: 마을버스·셔틀버스·공공 호출형 택시 등을 통해 근거리 이동 지원
• 고령자 교통패스 제공: 일정 나이 이상 무료·할인 교통카드 지급으로 이용 유도
• 짐 배송 지원 서비스: 장보기·병원 방문 후 짐은 집으로 배송, 대중교통 부담 최소화
• 심리적 면허반납 인센티브: 면허 반납 시 건강검진, 문화시설 이용권, 금전적 보상 등 제공
• 사회적 인식 개선: '면허 반납=책임감 있는 선택'이라는 긍정적 사회 분위기 조성

◎ 실버존 확대도 시급

고령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실버존(노인보호구역) 확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819곳에 비해 노인보호구역은 84곳에 불과합니다. 시설 입지의 님비(NIMBY) 현상 해소를 위해 인식 개선과 지자체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결론: 안전하고 품위있는 노년 교통 정책 필요

고령운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 전체의 과제입니다. 강제적 면허박탈보다 이동권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놓을 수 있는 정책 유인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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