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은 상승 중…이재명 정부, 실수요·지방 인프라 '집중'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대폭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지방 인프라 확충을 핵심 전략으로 삼으며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실행돼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규제 완화 추진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 규제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등에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중저가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대출 한도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촉진하고, 시장의 급격한 냉각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 세제 개편도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

세제 측면에서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개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장기보유 양도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이 그 예입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투기 목적인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강력한 과세 기조를 유지해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지방 부동산 회복 열쇠는 '인프라'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세제 감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국립대 투자 확대, 청년 일자리 유치, 기업 이전 유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교통,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야 지방 인구 유입이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수요도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방 인프라 확충이 장기적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열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울 집값 상승세 계속될까?

서울 집값은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 부족, 서울 내 높은 수요 등 수급 불균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의 공급 대책을 조속히 확정하고 실행 속도를 높여야 집값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구체적인 공급 청사진이 시장 신뢰 회복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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