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vs 사법고시 부활 논란, 제도 비교와 현실 정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로스쿨 제도 문제 발언을 계기로 '사법고시(사시) 부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다양성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로스쿨 제도의 정확한 구조와 사시 부활 논란의 배경을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로스쿨 제도,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2009년 도입된 대한민국의 공식 법조인 양성 시스템입니다. 주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부 졸업자 대상(전공 불문)
• LEET(법학적성시험), 학점, 영어능력, 면접 등 종합 평가 선발
• 3년 전문 법학 교육 이수 필수
• 졸업 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부여
• 변호사시험 합격 시 변호사 자격 취득

로스쿨 졸업자라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합격률은 약 50% 내외입니다. 변호사시험은 졸업 후 5년 이내, 최대 5회 응시 가능합니다.

◎ 사법고시 폐지 배경과 부활 논란

사법고시는 1963년부터 시행돼 법조인을 선발해왔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로 2017년 완전 폐지됐습니다.

• 고시낭인·청년 실업 심화
• 사교육 의존 증가
• 법조계 학벌·계층 쏠림 심화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학전문교육 부재

최근 일부에서는 로스쿨의 입학 장벽·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사시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음서제' 비판도 존재하지만, 변호사단체와 전문가들은 로스쿨의 객관적 선발 구조와 장학금 제도를 근거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 로스쿨 vs 사법고시, 주요 비교

구분	로스쿨	사법고시
법조인 선발 과정	학부 졸업 → 로스쿨 3년 → 변호사시험	누구나 응시 가능 → 1·2·3차 고시 → 합격 시 법조인
교육 기반	대학제도 기반 전문 교육	자율적 시험 준비(학원 의존 높음)
취약계층 접근성	장학금·지원제도 운영	준비기간 장기화, 경제적 부담 큼
법조계 다양성	확대 경향	학벌·계층 쏠림 우려

◎ 앞으로 제도 변화 가능성

현재 공식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이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로스쿨의 공정성·운영 실태 개선과 함께 일부 절충형 제도(예: 시험 기회 확대)가 논의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결론

로스쿨과 사법고시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해 가는 것입니다. 사회적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객관적 통계와 현실을 바탕으로 신중한 정책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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