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수청1 검찰청 없앤다고? 진짜로 사라지는 건 뭘까｜외국은 어떻게 하나요? 검찰청 없앤다고? 진짜로 사라지는 건 뭘까｜외국은 어떻게 하나요?6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충격적인 이 법안은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아예 없애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나누겠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을 없앤다니, 말이 돼?”라는 반응부터 “이제야 정상화되는 거다”라는 평가까지, 의견은 엇갈립니다. 오늘은 이 논란을 외국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지금 검찰은 어떤 구조인가요?현재 한국의 검찰은 수사 → 기소 → 재판까지 한 기관이 전부 진행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도, 검찰이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도 ‘검사’가 계속 참여합니다. 즉, 공을 던지고, 심판을 보고, 점수까지 내는 일을 검찰이 모두 합니다. ◎ 이번 .. 2025. 6. 1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