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난안전전단1 경찰 대북전단 '강력 대응'…과거 왜 못 막았나? 법·헌재 뒤얽힌 진실 경찰 대북전단 '강력 대응'…과거 왜 못 막았나? 법·헌재 뒤얽힌 진실6월 중순부터 경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한동안 사실상 묵인되다시피 했는데, 그간 왜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는지 배경을 살펴봅니다.◎ 문제제기6월 15일부터 임진각 등 접경지역에 기동대 3개 부대·경력 250여 명이 배치되고, 전단·헬륨·풍선 반입 시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 위반 등으로 즉시 처벌하겠다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납북자가족단체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살포를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 배경설명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의 단속·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 2025. 6. 1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