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적 요건 진실은? 외국인·조선족 고위직 가능할까?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고위 공직자 중에 중국 국적자나 조선족이 있다”, “외국인이 몰래 공무원에 침투했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대한민국 공직자의 국적 요건과 실제 가능성을 법과 제도 기준에서 명확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아무나 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공무원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이중국적자도 대부분의 경우 제한됩니다.응시 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만 가능이중국적자 및 외국 국적자: 임용 불가귀화자: 일반직 공무원 응시 가능 (단, 신원 검증 통과 시)◎ 고위 공직자일수록 국적 요건은 더 엄격하다직위국적 및 신원 기준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대한민국 단독 국적자만 가능고위공무원단(1~3급)출신·가족·병역·체류 이력 등 전방위 조사외교·국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