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범죄물삭제1 성범죄물 삭제 90만건 전액 혈세 부담…가해자 '0' 부담 현실 최근 디지털 성범죄물(딥페이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지원이 약 91만 건에 달하지만, 가해자에게는 단 한 번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모두 국민 세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무엇이 문제이며,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법적 근거는 있지만…가해자 부담은 '0' 사례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총 91만1,560건의 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해왔습니다현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르면, 국가가 먼저 삭제비용을 부담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청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음이라고 합니다◎ 왜 가해자에게 청구되지 않을까?센터는 삭제 과정에서 영상 검색, 플랫폼 요청 등 전문.. 2025. 6. 2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