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외국인은 혜택만 받고, 국민은 보험료만 오른다?”최근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내국인 건보 자격은 줄고, 외국인은 급증했다”는 통계가 보도되고 있고, 실제로 2020년 이후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3만 2천 명 감소, 반면 중국인 2만 7천 명, 베트남인은 무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제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 건강보험, 복지인가 권리인가?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매우 잘 갖춰진 '보편적 복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국민 전용 복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건강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보..
2025. 5.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