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국대북정책1 트럼프 2기, “북한은 여전히 특별 위협”…국가비상사태 재지정 | 북한 반응은? 2025년 6월 20일부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을 다시 한 번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백악관은 “핵무기용 핵분열 물질과 북한 정부의 도발적 정책이 미국 안보·외교·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지속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국가비상사태 지정, 무엇을 의미하나?1976년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기 상황 시 권한 확장2008년 첫 지정 이후 매년 연장, 올해도 유지제재 강화, 자산 동결, 금융 제재 등 행정 조치의 정당성을 보강할 수 있음◎ 트럼프 정부 판단의 핵심 요인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지속핵물질 및 기술 확산 가능성북한 정부의 억제 불가능한 행동백악관은 이 같은 위협이 핵심 미국 국익에 즉각적이고 예외적인 위험을 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 2025. 6.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