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임승차논란1 “4억 치료받고 260만원 납부”…중국인 건보 먹튀 막은 단 한 가지 법 “한국 가면 4억 치료 받고 건강보험료는 260만원만 내면 된다?”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중국인 중심의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문제가 제도 개편 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2024년 4월부터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이 요건이 적용되면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처음으로 **흑자 전환**됐습니다.◎ 실제 수치로 보는 변화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 수지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전에는 2022년 -229억원, 2023년 -27억원의 적자를 내며 지속된 적자 상태였습니다.전체 외국인 대상 흑자 규모도 전년 대비 29.. 2025. 6. 1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