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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는 이 제도는 '교육 혁신'이라는 평가와 함께, 학부모·학생 사이에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왜 이슈가 되는지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을 대학처럼 바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학점을 쌓아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 학생이 진로·적성에 맞게 과목 선택
- 필수·선택 과목 구분, 선택 폭 확대
- 성적은 절대평가(성취평가제) 중심
- 학점 이수 기준 충족 시 졸업
교육 다양성을 강화하고, 학생 주도 학습을 목표로 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 과목 선택 | 학교·학급 단위 고정 | 학생 개별 선택 폭 확대 |
| 성적 평가 | 상대평가·석차 중심 | 절대평가(성취평가제) 확대 |
| 졸업 기준 | 출석·수료 중심 | 학점 이수 기준 적용 |
| 진로 반영 | 제한적 선택 가능 | 적성·진로 맞춤 선택 강화 |
◎ 고교학점제 논란, 왜 커지는가?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서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과목 선택 혼선: 학교·학생·학부모 모두 정보 부족
- 지역·학교 격차: 농어촌·소규모 학교 현실적 어려움
- 내신 불안: 성취평가제 확대로 상위권 변별력 약화 우려
- 대입 연계 미흡: 입시 제도와의 불일치 우려
◎ 이재명 정부 입장과 향후 전망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 농어촌·소규모 학교 지원 강화
- 과목 선택 구조 및 교원 확충 계획 검토
- 내신 개편안 추가 논의
교육부는 학부모·교사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시행 계획을 다듬을 예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 고교학점제 = 학생 선택권·진로 맞춤형 교육 확대
- 준비 부족·격차·내신 우려 등 논란 여전
- 대입 제도 연계·학교 인프라 확충 필수
- 정부 보완책에 따라 혼란 해소 여부 판가름
◎ 결론: 긍정과 우려, 냉정한 접근 필요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 개편을 의미합니다.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준비 부족과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혼란과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비하고, 정부의 보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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