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엇갈린 윤석열 정부, 잘한 점과 잘못한 점 한눈에 정리

찬반 엇갈린 윤석열 정부, 잘한 점과 잘못한 점 한눈에 정리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 평을 받았지만, 동시에 국내 정치·민주주의 문제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글에서는 객관적 시각에서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균형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 잘한 점

◉ 한미동맹 강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실질화하고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한미 안보 협력이 제도화된 역사적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한일관계 회복

정상회담 복원, 지소미아 재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됐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안보에 긍정적 여파를 미쳤습니다.

◉ 중동·IRA 대응과 수출 확대

IRA 대응 외교와 함께 현대차, LG 배터리의 미국 공장 유치 유도가 성공했고, 사우디·UAE와 원전·방산 계약 약 500억 달러 규모 MOU를 체결했습니다.

◉ 원전 정책 복귀 및 수출 성과

탈원전 기조를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회복하며 체코·UAE 등과 원전 수출 재개에 나섰고, SMR(소형 원자로) 연구 추진도 본격화했습니다.

◉ AI·디지털 전환 투자 강화

AI 국가전략 발표와 AI 반도체 개발 예산 확대 등으로 ‘AI 코리아’ 전략이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 공공기관 개혁 및 재정 안정 기조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과도한 인건비를 통제하고, 66%의 법안 통과율로 420개 법안을 제출하는 등 입법 성과도 있었습니다.

◎ 잘못한 점 / 논란

◉ 계엄령 선언과 민주주의 후퇴 논란

2024년 12월 계엄령을 돌연 선언했다가 철회했으며, 절차·내용의 정당성 문제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계엄절차 위반과 국회 권한 침해는 중대한 민주주의 위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언론자유 및 표현의 제약

언론자유지수가 47위에서 62위로 추락했고, 비판 언론에 대한 사법·경찰 조사와 접근 규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 R&D 예산 삭감

2024년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 대비 15% 이상 삭감되면서 KAIST 등 연구기관의 반발을 불러왔고, 기술경쟁력 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 군 장병 사망사고 은폐 의혹

해병대 및 육군 병사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국회 조사법안을 정부가 거부·거부권을 행사해 ‘은폐 의혹’ 논란이 일었습니다.

◉ 뉴라이트 인사•역사 왜곡 우려

친일·신우파 인사를 주요 기관에 임명해 역사 교육·기념사업에서 ‘역사 왜곡’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성별 정책 갈등 심화

여가부 폐지 추진, 페미니즘 비판 등 젠더 갈등을 공론화하며 사회적 분열을 초래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 종합 평가

윤석열 정부는 외교·에너지·산업·기술 분야에서 분명한 국제적 성과를 내며 국익과 전략적 확장을 이뤘지만, 내치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언론·학문 자유 제한, 역사 갈등 심화 등 사회 통합 측면에서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잘한 외교와 경제 성과”와 “민주주의 기반 훼손 및 사회 갈등”이라는 양면의 평가가 공존하는 정부입니다. 독자들께서는 균형된 시각으로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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