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급심사논란1 병사 진급제도 개정 논란, 병장이 일병을 선임 대우하는 시대? 최근 국방부가 개정한 병사 진급제도가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존 자동 진급 시스템을 폐지하고 심사를 통해 진급을 결정하는 방안이 도입되면서 병사들과 그 가족, 예비역들 사이에서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병장이 일병을 선임 대우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 자동 진급 폐지, 병사 진급 심사제 도입국방부는 지난해 6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병사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복무 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가 없다면 자동으로 진급했으나, 이제는 심사에 따라 진급이 누락될 수 있다. 특히 기존처럼 누락 시 2개월 뒤 자동 진급되는 시스템도 대폭 축소됐다. 이러한 변화로 병사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급 심사를 위해 별도의 .. 2025. 6. 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