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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2

충북도의회, 민주당 반대에도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6월 24일 제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주도로 다수 찬성으로 이루어진 이 결의는 더불어민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습니다 ◎ 충북도의회 찬반 표결 결과재적의원 34명 중 찬성 24명, 반대 9명, 기권 1명.찬성 주축은 국민의힘, 반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 결의안 핵심 내용“해수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국가정책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공식 지적 .세종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이익을 넘어선 ‘국가 약속’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라 강조 .충청·서해안 지역에선 해수부와의 접근성·행정편의성이 강화되어 왔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 .◎ 민주당은 왜 반대한가?더불어민주당은 “.. 2025. 6. 25.
디지털 원화 도입 임박…편리함일까 감시일까? CBDC의 모든 것 디지털 원화 곧 도입…내 지갑은 안전할까? CBDC의 모든 것요즘 뉴스에서 "유심 해킹으로 내 정보와 돈이 털렸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돈, 바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디지털 원화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 CBDC란 뭘까? 현금도 아니고 카드도 아닌 새로운 돈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입니다. 기존 화폐처럼 1:1 가치가 있으며, QR코드로 결제하거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됩니다.우리가 흔히 쓰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토스)'와는 다르게, 국가가 직접 발행하고 보장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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