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북전단2 납북자 가족 모임,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검토”…정부 고위급 위로 이후 24일,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해당 모임 대표와 통화하며 위로 메시지를 전한 뒤 이뤄진 결정입니다◎ 정부와의 통화 내용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최성룡 대표와의 통화에서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고,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위로 차원의 연락을 받았고 긍정적 대화가 오갔다”며 “피해 가족들과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검토 일정 및 배경모임은 **7월 10일 집회 신고 기간 전**까지 전단 살포 중단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앞서 “대통령과의 대화 또는 위로가 있으면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정부의 대응.. 2025. 6. 25. 경찰 대북전단 '강력 대응'…과거 왜 못 막았나? 법·헌재 뒤얽힌 진실 경찰 대북전단 '강력 대응'…과거 왜 못 막았나? 법·헌재 뒤얽힌 진실6월 중순부터 경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한동안 사실상 묵인되다시피 했는데, 그간 왜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는지 배경을 살펴봅니다.◎ 문제제기6월 15일부터 임진각 등 접경지역에 기동대 3개 부대·경력 250여 명이 배치되고, 전단·헬륨·풍선 반입 시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 위반 등으로 즉시 처벌하겠다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납북자가족단체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살포를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 배경설명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의 단속·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 2025. 6. 1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