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 분석 - 청년 세대가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보험료는 오르고, 연금은 못 받는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추이-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며, 최종 13%에 도달합니다.

 

 
 
청년 세대가 주목한 개혁안의 본질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령화 심화와 기금 고갈 우려 속에 마련된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국가 지급 책임 명문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안이 발표되자, 청년 세대는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대 갈등이 아닌, 구조적인 불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6년 - 2033년 0.5% 씩 인상, 최종 13% 도달

누구를 위한 부담인가? 2026년부터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이 13%가 되면, 월 소득 300만 원인 가입자의 납부액은 2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연금 기여금이 늘어나는 만큼 수급액도 함께 증가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가입자에게 일방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소득대체율 조정

소득대체율 변화 추이

40%는 충분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재 40%. 40년을 납입한 사람이 은퇴 후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벌던 사람은 연금으로 약 12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실제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청년 세대의 불만

형평성의 문제 청년들은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신들은 수십 년을 납부하고도 정작 연금 수령은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납부는 의무지만, 수급은 불확실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나는 내 연금을 못 받을 것이다"라는 불신은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제도 보완 효과는? 이번 개편에서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출산 크레딧이 인정되고, 군복무는 최대 21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절된 경력이나 의무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 국가 지급 책임 명문화

신뢰 회복 가능할까? 개혁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에 최종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국민연금법에 명시됐습니다. 이는 연금 고갈 시에도 지급이 지속될 수 있다는 신호이지만, 실제로 정부가 이를 책임지고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청년이 바라는 대안은 무엇인가?

청년들은 단순히 더 많이 납부하라는 메시지보다, 세대 간 형평성과 실질적인 수급 보장을 요구합니다.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신뢰 회복과 제도의 공정성이 먼저 개선돼야 하며, 청년 세대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도 철학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제도의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얻었지만, 실행 방식에서는 여전히 세대 간 불균형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치 조정보다 더 깊은 제도 철학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