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208조 산업 위협에 정부 국제공조 강화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의 불법 스트리밍이 여전해, 국내 저작권 산업(약 208조 원 규모)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 공조 회의를 열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현황: K-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

문체부·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K-콘텐츠는 약 4억 1,400만 건에 달하며 전체 불법 유통 콘텐츠의 17.5%를 차지합니다. 특히 중국 내 ‘도둑시청’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배경: ‘한한령’ 속 불법 복제 확산

2017년 시행된 중국의 ‘한한령’으로 공식 서비스가 차단된 한국 드라마·예능 등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면서 인기 작품이 다시 유출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 정보 제공: 정부의 국제 공조 대책

• 6월 10일 서울 회의에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수사기관·인터폴·미국 HSI 등 70여 명 참석
• 필리핀과 저작권 보호 MOU 체결, 인터폴·HSI·대전지검 특허부와 협력 지속
•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불법 IPTV·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다수 검거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분석: 산업·사회적 영향

저작권 산업은 국내총생산의 11%를 차지하는 효자 산업이지만, 불법 복제로 인해 창작자 수익이 감소하고 제작 환경이 위축될 우려가 큽니다. 국민 불법 복제 이용률도 19.1%에 달해 대내외 저작권 인식 제고가 절실합니다.

◎ 결론: 인식 개선과 제재 병행 필요

정부와 업계는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대국민 캠페인(‘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을 통해 저작권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국제 공조와 함께 국내 교육·홍보를 강화해, 208조 원 규모의 문화경제를 지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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