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 20조 확정…전 국민 보편지원금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합니다. 이는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가 본격 민생 대응에 나서는 예산안입니다.

◎ 추경안의 핵심 보편지원금 포함 20조 원

• 전체 추경 규모는 2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됩니다.
•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보편지원 원칙을 수용했다”며, 전 국민 지급 방침이 확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 왜 보편지원인가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상황으로 민생 위기 확산
• 경기 침체 지속으로 중산층까지 어려움 확대
• 소비 진작을 위해 보편 방식의 지원책 선택

◎ 정부·여당 입장 정리

• 당정 정책협의회서 정부·여당 모두 보편지원 원칙 공감
• 정책실장 김용범, 민주당 허영 의원 등 참석해 지원 방식 최종 협의

◎ 예산 처리 절차는

•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 제출
• 1차 추경(13조 8천억)은 이주호 권한대행 주재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됨

◎ 국민 체감 기대 효과는

• 최대 25만 원 이상 현금성 지원 예상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산층까지 포괄 가능
• 하반기 경기 회복 견인 마중물 기대

◎ 결론 새 정부 민생정책 시험대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첫 민생 회복 실천 예산입니다. 전 국민 대상 보편지원금은 과감한 정책으로, 향후 국민 체감성과가 정책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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